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教育における「不当な支配」 ─ 朝鮮学校「高校無償化」裁判から考える
https://hosen.repo.nii.ac.jp/records/245
https://hosen.repo.nii.ac.jp/records/245f524d2e0-49bf-47d4-8de9-43076522d701
| 名前 / ファイル | ライセンス | アクション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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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you1102 (753.0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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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Item type | 紀要論文 / Departmental Bulletin Paper(1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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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公開日 | 2020-03-09 | |||||
| タイトル | ||||||
| タイトル | 教育における「不当な支配」 ─ 朝鮮学校「高校無償化」裁判から考える | |||||
| タイトル | ||||||
| タイトル | ─ Improper Control in Education ― from Korean School Trials ― | |||||
| 言語 | en | |||||
| 言語 | ||||||
| 言語 | jpn | |||||
| キーワード | ||||||
| 主題Scheme | Other | |||||
| 主題 | 教育基本法 | |||||
| キーワード | ||||||
| 主題Scheme | Other | |||||
| 主題 | 支配 | |||||
| キーワード | ||||||
| 主題Scheme | Other | |||||
| 主題 | 「高校無償化」 | |||||
| キーワード | ||||||
| 主題Scheme | Other | |||||
| 主題 | 就学支援金 | |||||
| キーワード | ||||||
| 主題Scheme | Other | |||||
| 主題 | 朝鮮高校 | |||||
| 資源タイプ | ||||||
| 資源タイプ識別子 | http://purl.org/coar/resource_type/c_6501 | |||||
| 資源タイプ | departmental bulletin paper | |||||
| 著者 |
佐野, 通夫
× 佐野, 通夫× SANO, Michii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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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抄録 | ||||||
| 内容記述タイプ | Abstract | |||||
| 内容記述 | 일본에서는 메이지정부수립이후 근대학교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사립학교등에서의「교육의 자유」가 문제되어왔다. 기독교학교인가문제, 「교육칙어」,「천황사진」에 대한 배례등이다. 그것이 바로 구교육기본법 제 10 조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배제하여 「부당한 지배에 종복함이 없이」라고 명기된 경위이기도 하다. 비록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다하여도 「부당한 지배」의 범주는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되어야 했었다. 그럼에도 제판소는 그 범주를 밝힘이 없이 모든 걸 문부과학성의 재량의 범위로 재정했다. 교육을 관할하는 문부과학성의 지배와 관여가 보다 강해지고 있다. 교육에 있어서의 「부당한 지배」의 범주를 문과대신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는 재판소의 이러한 자세는 문부과학성과 그 관할청의 힘의 증장을 초래하고 교육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. 사법부는 역사에서 배워 「부당한 지배」에 관한 엄밀한 정의를 명시해야 한다. | |||||
| 書誌情報 |
こども教育宝仙大学紀要 en : Blletin of HOSEN College of Childhood Education 巻 11, p. 13-20, 発行日 2020-03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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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出版者 | ||||||
| 出版者 | こども教育宝仙大学 | |||||
